CVC가 무엇인가요?

작년 10월, 정부에서는 한국에서 대기업 지주사의 CVC 소유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고, 이 방안에 대해 (대부분의 정부 방안에 대한 반응이 그렇듯이) 규제가 너무 강하다는 반응과 규제가 충분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동시에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CVC 소유를 제한적으로 허용한다는 말이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은 아시나요?

​CVC(기업형 벤처캐피탈)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VC(벤처캐피탈)를 이해해야 합니다. CVC를 들어보지 못한 분들도 아마 벤처캐피탈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벤처캐피탈은 경쟁력 있는 벤처기업을 발굴해 투자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주체를 의미합니다. 이들은 성장 가능성이 큰 스타트업 등에 투자하여 해당 기업의 성장에 따른 이윤을 목표로 하는 투자 주체이며, 대부분의 경우 금융적인 이익만을 목표로 합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벤처캐피탈은 은행이나 보험회사와 함께 금융회사로 분류됩니다.

​CVC는 기업형(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orporate Venture Capital)의 약자로, 비금융권의 기업이 소유한 벤처캐피탈을 의미합니다. 기업이 자신의 자본과 기준을 갖고 유망 벤처에 투자하는 것이죠. CVC가 다른 VC와 구분되는 가장 큰 특징은 그 목표에 있습니다. 일반적인 VC가 재무적인 이익만을 목표로 하는 반면, CVC는 재무적인 이익에 더해서 전략적인 이익을 목표로 합니다. 이러한 전략적인 목표에는 모기업의 사업 확장, 외부의 자원 탐색 및 확보, 신시장 개척, 인수합병 후보군 확보등이 포함됩니다. 신생 기업들은 사업에 필요한 기술력은 갖추었으나 기업의 효과적인 경영을 위한 자본이나 노하우가 부족한 경우가 많기에 대기업의 개입으로 금융적인 측면 뿐 아니라 운영적인 측면에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기업 지주사의 CVC 소유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겠다는 이번 정부 방침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한국에서는 금산분리의 원칙에 따라 일반지주회사가 벤쳐 캐피탈을 소유할 수 없었습니다. 금산분리의 원칙은 시장경제시스템의 원활한 작동과 불공정 경쟁 방지 및 고객 보호를 위해 금융과 산업을 분리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그리고 지주회사란 다른 회사의 주식을 갖고 그 회사를 감독하는 회사를 의미하며, 어떠한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회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주회사는 단순히 다른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는것이 아니라 이들의 경영 전략에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지주회사인 LG를 생각하시면 이해가 더 쉬울 수도 있겠네요.

​즉, 이번 방침이 의미하는 바는 이런 금산분리 원칙을 완화하여 특정 조건 하에 일반지주회사의 CVC 소유를 허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조건이 있을까요? 1) CVC는 지주회사가 100%의 지분을 소유해야 합니다. 2) CVC의 부채비율은 자기자본의 200% 이내로 제한되며, 벤처기업 투자 외의 업무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3) 펀드 조성시에 외부자금은 최대 40% 까지만 끌어올 수 있습니다. 4) 총수 일가와 관련된 회사에는 투자가 금지됩니다.

​개념적으로 보았을 때, CVC는 대기업에게는 사업 확장의 기회를 제공하고 벤처기업에게는 성장과 이익 실현의 기회를 제공하는 윈윈을 목표로 합니다. 하지만, CVC의 실질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는 연구결과와 부정적인 효과가 크다는 연구결과가 모두 존재하며, CVC 투자의 효과가 투자규모, 유형, 그리고 기타 외부 환경 등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연구결과 또한 존재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번 방침에 대해서도 시장활성화를 이유로 한 찬성 입장과 지나친 규제완화라는 반대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가상 인터뷰 - 대기업 지주사 CVC 허용은 과연 옳은 선택인가>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번 대기업 지주사의 CVC 소유허용 관련 정부 방침에 대해서는 규제가 너무 약하다는 주장부터 규제가 너무 강하다는 주장까지 다양한 관점의 목소리들이 나타나서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번 CVC 방안에 대해 이야기해 주실 두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정부 방침의 규제가 너무 강하다고 생각하시는 나기업씨의 이야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규제가 너무 강하다! 기업들을 더 자유롭게 해줘야 한다!>

​ 안녕하십니까 나기업입니다. 정부의 이번 CVC 도입은 명목상으로만 벤처산업을 활성화하는 수박 겉핥기식 개혁입니다. 이 정도의 변화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요. 우선 한국의 스타트업 투자 비율을 볼까요? 한국의 전체 스타트업 투자 중 CVC 투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9% 입니다. 반면, CVC가 미국의 스타트업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51%, 일본에서는 44%에요. 한국을 한참 웃도는 수치입니다. 우리나라의 벤처산업을 활성화 하려면 CVC를 획기적으로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보유한 유보금만 해도 25조원에 달하는데 이 돈이 벤처산업으로 흘러 들어온다고 생각해보세요. 벤처산업이 활성화되지 않고 배기겠습니까?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최대한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벤처캐피탈을 운영하도록 유도하는 일이에요.

​ 그런데 지금 정부가 내놓은 방안을 한 번 볼까요? 방향성 자체는 좋아요. 대기업 지주사가 CVC를 운영하도록 해서 벤처산업을 활성화한다. 근데 문제는 너무 겁을 먹었다는 거지. 재벌 총수들이 악의 축도 아닌데 그들의 영향력을 막아야 한다는 강박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두려움 때문에 기껏 CVC 투자를 허용하면서도 벤처 투자 문턱을 너무 높게 설정했습니다. CVC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기업들을 자유롭게 풀어줘도 모자랄 판국에 말이에요. 오죽하면 모두발언 문구에서 CVC를 원칙적으로 허용한다는 내용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고 바꿨겠습니까? 그럼 이제 규제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볼까요?

​ 제시된 방안의 차입한도는 자기자본의 200%로 제한됩니다. 기존 창투사들의 경우 자기자본의 800~1000%까지 차입한도를 두는데 이건 너무 심한 제약입니다. 펀드 조성시 외부 자금 유치 한도를 40%로 제한하는 것도 너무 강한 규제에요. 지주사들에게 활용 가능한 현금이 많지 않은 건 다들 알고 계시지 않나요? 계열사간 출자도 막혀있고, 무슨 돈으로 투자를 하라는겁니까? 자금 조달이 어려울수록 사업 규모는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지주회사 68곳을 대상으로 CVC 설립 검토여부를 물어보았을 때 긍정적 응답을 보낸 곳은 18곳밖에 없었고, 이들 중 대기업은 7 곳이었어요. 대기업이 악마도 아니고 CVC가 괴물도 아닙니다. 두려움을 내려놓고 기업들을 더 풀어주지 않으면 유명무실한 빛 좋은 개살구 정책이 될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번 정부방침이 재벌에게 너무 호의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나시민씨의 의견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무슨 소리냐! 규제가 너무 약하다!! 이대로 두면 재벌들이 스타트업 다 잡아먹는다!!>

​ 안녕하십니까. 나시민입니다. 정부의 이번 개혁안은 재벌들의 배만 더 불리우는 해로운 개혁안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대기업의 자본을 이용하여 벤처기업의 성장을 돕는 효율적인 정책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허울뿐인 감언이설입니다. CVC를 이용한다고 해서 과연 대기업의 자본이 벤처기업들 쪽으로 잘 흘러갈까요? 지주회사가 아닌 대기업들은 이미 벤처기업에 투자하고 있고 일반지주회사들도 지분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벤처에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은 충분히 많아요. 지금 벤처 생태계의 문제는 자금부족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장의 자금이 벤처기업들에게 효율적으로 유통되고있지 못하다는 점이 문제에요. CVC를 도입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문제에 더해서 이번에 발표된 눈가리고 아웅식 규제는 일관성도 없어요. 금산분리의 원칙을 훼손하면서까지 CVC를 도입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기업이 보유한 여유자본을 벤처기업들의 성장을 돕는데 쓸 수 있도록 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와 동시에 CVC가 펀드를 조성할 때 외부자금을 40%까지 끌어올 수 있게 허용했어요. 이건 대기업 CVC 도입의 명분에 역행하는 방향의 정책이에요. 40%는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 물론 가장 큰 문제는 금산분리의 원칙이 훼손된다는 점입니다. 이게 이유없이 생긴 원칙은 아닐거잖아요? 단순히 생각했을 때 비금융권 대기업이 금융업까지 소유하는 것은 악용의 소지가 너무 많아요. 뭐 지금도 그렇긴 하지만, 경제력이 특정 기업에 지금보다도 더 과도하게 집중될 수 있고, 총수 일가의 세습 및 기타 사익편취에 악용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재벌들의 지배력이 지금도 높은데 금산분리 원칙이 사라지면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한 지배력을 행사하게 될 것이 불 보듯 뻔해요. 지금은 제한적이라고는 하나 이번 CVC 도입을 통해 금산분리 원칙이 깨지기 시작하면 이것은 장기적인 대기업들의 기득권 확대와 벤처기업 잠식의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