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허용해야할까요 금지해야할까요?

작년 정부 정책에 있어서 코로나 대처를 제외하고 가장 논란이 많이 되었던 이슈는 아마 공매도 금지 조치의 연장 여부일 것입니다. 하지만 주식에 관심이 없는 분들은 공매도가 무엇인지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을 텐데요, 오늘은 공매도가 무엇이며 이에 대한 정부 방침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입장은 각각 어떤 주장을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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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정리>

그 이름에서 어느정도 짐작할 수 있듯이, 공매도(空賣渡)는 갖고 있지 않은 것을 파는 행위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주식시장에서 자신이 보유하지 않은 어떤 주식의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될 때, 해당 주식을 빌려서 미리 매도한 뒤 가격이 떨어진 다음에 주식을 구매해서 갚는 방식으로 이익을 얻는 행위입니다.

​ 공매도는 크게 차입공매도와 무차입공매도로 구분됩니다. 차입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매도한 뒤 주식을 되갚는 방식이고 무차입공매도는 주식을 빌리지 않고 우선 매도를 한 뒤 주식을 되갚는 방식입니다. 후자의 경우 신용카드와 유사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공매도의 허용 여부에 대해 이야기할 때 언급되는 공매도는 대부분의 경우 차입공매도를 의미하며 현재 한국에서 무차입공매도는 불법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 올해 3월, 코로나19의 여파로 증시가 급락하는 기미를 보이자 정부에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주식시장 폭락을 예방하기 위해 6개월간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코넥스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금지했습니다. 당시 정부 계획은 6개월의 금지 기간을 적용한 뒤 시장상황을 보아가며 연장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것이었는데요, 6개월의 금지 기간이 거의 끝나가는 지금, 공매도 금지의 연장 여부를 놓고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 아래에서는 해당 의견들에 대해 보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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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를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

​ 일반적으로 공매도 금지에 찬성하는 이들은 공매도의 부작용에 초점을 맞춥니다. 첫째, 한국의 현행 공매도 제도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불리한 구조입니다. 일반적으로 개인투자자들은 기관투자자들에 비해 자본력이나 신용도에 있어서 불리합니다. 출발선 자체가 다른 것이죠. 따라서 특정한 기업의 주가가 떨어질 때, 기업이나 기관 투자자들이 공매도를 통해 이익을 보는 중에도 개인 투자자들은 고스란히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둘째, 공매도는 투기 및 시세 조종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많습니다. 투기세력이 악의적으로 공매도를 이용할 경우 시장의 공정가격을 무너뜨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의 발전이 공매도로 인해 제약될 수도 있습니다.

끝으로, 공매도가 허용된 상태에서 시장 전체의 주가가 급락하는 경우, 너도나도 공매도에 나서면서 주가 하락이 가속화되고 증시 불안이 더 심화될 여지 또한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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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

​ 공매도를 허용해야한다는 이들은 공매도의 긍정적인 효과에 집중합니다. 첫째, 공매도는 주식시장의 거래량을 늘려서 유동성을 공급합니다.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주식은 보통 잘 거래되지 않습니다. 공매도는 하락장에서도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여 주식시장의 거래를 활성화시킵니다.

둘째, 주식시장에서는 특정 주식의 가격이 부자연스럽게 상승하여 소위 ‘거품(bubble)’이 끼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공매도는 이 거품을 방지하는 효과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버블제거 효과는 더 효율적인 시장의 형성으로 이어집니다.

​ 마지막으로, 공매도의 활성화는 외국인 투자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좋은 수단입니다. 공매도라는 헤지수단을 제공하면 위국인 투자자들이 느끼는 위험도를 낮추고 이들이 한국의 주식에 투자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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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서 한시적으로 금지기간을 연장해야한다는 입장>

​ 앞선 찬성과 반대와 달리 이 입장은 현재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서 금지기간을 좀 더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공매도는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지금의 시장상황을 고려해서 한시적으로 금지해야한다는 입장인데요. 이 입장에 따르면 최근 한국 주식시장의 코스피 지수는 상당히 긍정적인 지표를 보여왔는데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상승하기 시작한 시점이 공매도 금지 시점과 일치한다고 합니다. 즉, 공매도 금지를 푸는 순간 지금까지 순항해온 코스피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이죠. 공매도 금지를 해제할 경우 현재의 상승세가 멈추고 시장이 정체될 수 있습니다.

​ 두 번째 근거이자, 어쩌면 더 중대할 수 있는 이유는 코로나 19에 대한 불확설성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그 어느때보다도 확진자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 현 시국을 고려했을 때, 주식 시장의 폭락을 막는 안전장치인 공매도 금지는 더 오래 유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 마지막으로, 부작용 없이 공매도 금지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현행 공매도 관련 규제들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한국에서 무차입공매도는 불법으로 허용되지 않는 행위이지만 실제로는 법의 사각지대에서 적발을 피해 행해지는 경우가 있고 적발되었을 경우의 벌금 또한 강하지 않습니다. 공매도 금지 해제는 이러한 제도가 개선된 이후에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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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으며>

​지금까지 공매도에 대한 대표적인 3가지 입장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사실 공매도란 이슈자체가 워낙 논란이 많은 만큼 좀 더 자세히 들어가면 3가지 입장안에서도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차이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리법칙처럼 하나의 정답만이 존재하는 문제가 아닌만큼 각각의 입장을 잘 살펴서 공매도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 정리되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