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이전, 수도권 과밀화의 해결책일까요, 실효성 없는 보여주기식 정책일까요?

안녕하세요, 공익허브입니다. 오늘은 역사와 전통이 있는 이슈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바로 행정수도 이전입니다. 행정수도 이전은 박정희 전대통령이 1977년에 처음 언급한 이후로 대부분의 대통령들이 크게든 작게든 한 번씩은 언급했을 정도로 잊을 만 하면 한 번씩 등장하는 한국 정치의 스테디셀러인데요, 특히 2004년에 있었던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과 2012년의 세종시 설립 등이 굵직했던 사건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이미 지난 이슈로 여겨졌을지도 모를 이 논쟁이 최근에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는데요, 오늘은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이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이에 찬성하는 주장과 반대하는 주장들에 귀를 기울여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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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정리 - 같은 사실>

행정수도 이전이 처음 공식적인 아젠다로 등장했던 것은 2002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선후보시절 내세웠던 공약에서였습니다. 대선에서 승리한 후 정부에서는 계획했던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하기 위해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을 내세우지만, 헌법재판소에서는 서울이 우리나라의 수도라는 사실을 불문의 관습헌법으로 해석하여 해당 특별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행정수도 이전 논의의 끝은 아니었죠. 행정수도 이전이 위헌으로 판결된 이후, 정부에서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 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였고 (2005), 이것은 세종특별자치시라는 새로운 행정도시의 탄생(2012)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특별법의 내용은 수도의 이전이 아닌 새로운 행정도시의 건설이라는 측면에서 행정수도 이전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으며 행정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청와대와 국회는 세종시로 이전할 수 없었습니다.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이 내려지고 16년이 지난 지금, 행정수도 이전이 다시 한 번 정치권의 중요한 아젠다로 떠올랐습니다. 7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이전해야” 하고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한다”며 행정수도 이전의 필요성을 주장한 이후 이 이슈가 다시 한 번 도마 위에 오른 것인데요, 한국갤럽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서울시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49%,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42%로 나타나 국민들 사이의 의견도 반으로 갈라져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생각 – 1) 행정수도 이전에 찬성>

우선 행정수도 이전에 찬성하는 입장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수도 이전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한국의 수도권 과밀화 문제에 방점을 찍습니다. 한국의 수도권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은 11.8%에 불과하지만 전국민의 50% 이상이 수도권에 살고 있습니다. 인구 외에 GDP는 국가전체의 51%, 신용카드 사용액은 72%를 차지하는 것을 보아도 국가의 자원 및 인력이 수도권 지역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때문에 국가의 자원이 수도권에 과도하게 몰려있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행정기관들이 어중간하게 세종시로 이전되어있는 현 상황 또한 행정수도의 온전한 이전이 필요한 또 다른 이유입니다. 현재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22개의 중앙행정기관들은 세종특별시에 위치한 반면 국회를 비롯해 외교부, 통일부, 여성가족부 등의 정부기관들은 아직 서울에 위치해 있습니다. 따라서 상당수의 공무원들은 세종시와 서울을 오가며 업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오죽하면 길 차관이나 카톡부장이라는 말이 나왔을까요. 핵심 정부 기관들을 세종시로 옮기게 되면 이러한 비효율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현재 한국이 공식적으로는 아직 휴전상태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잠재적인 위협인 북한으로부터 조금 더 거리를 두어서 수도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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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생각 – 2) 행정수도 이전에 반대>

​ 행정수도 이전에 반대하는 입장의 사람들은 가장 먼저 정치적인 이유를 근거로 제시합니다. 행정수도 이전은 수도권 과밀화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에서 논의되어야 하는데 지금은 부동산 정책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자 지지율 반등을 위한 새로운 전략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미 16년전에 위헌판결을 받은 주제를 다시금 꺼내든 이유가 바로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라는 것이죠.

또한 반대 입장에서는 행정수도 이전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지금 한국에서는 상당히 많은 행정기관들이 세종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이전이 과밀화 해결과 균형발전에 기여한다면 세종시로 사람들이 모이는 현상이 나타나야 하지만 세종시의 인구는 2017년 기준으로 30만여명에 불과하며 수도권의 포화상태는 개선되지 못했습니다. 기대했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죠. 과밀화 문제를 해결하려면 행정수도 이전이 아니라 산업의 이전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존재합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지금 한국은 코로나와 의대정원 확대 등의 이슈로 인해 국민들 사이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해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시국에 행정수도 이전을 강행한다면 서울시민들의 반발을 마주해야 할 것이며, 이는 새로운 맥락의 지역갈등과 국론분열을 야기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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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으며>

지금까지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찬성과 반대 주장의 근거를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느 입장에 찬성하시나요? 오래된 주제인만큼 쉽지 않은 문제지만 우리 사회의 현재와 미래에 큰 의미가 있는 주제인 만큼 다 같이 한 번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